대구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기까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명예훼손변호사는 1) 합의서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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