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업무상횡령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불상의 금액을 횡령하여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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