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대구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변호사는 1) 합의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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