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현관문과 유리문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차서 움푹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년)보다 형량을 줄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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