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확약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확약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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