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때문에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인천 로펌의 고소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천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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