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수원성범죄변호사 | 직장내 하급자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 4.경 직장내 하급자인 피해자를 성희롱하여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이 밝혀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회사 내부 규정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사당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의뢰인의 직장내 지위로 인한 성 관련 범죄인 만큼 회사내 중징계와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합의서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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