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검사에 따라 마약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양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안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알게된 지인들을 통하여 마약류에 접근을 하였었으나 지인들이 구속되어있어 더 이상 재범이 가능하지 않을거라는 점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이 사건을 전부 자백하고 인정한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반영하여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