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다른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변호사 조력없이는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공판진행의견서 작성을 통해 어필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태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