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인용
서초사기전문변호사｜성추행 혐의 항소심, 보석인용 결정
서초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와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는 중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 진행위해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셨습니다.
서초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미 피고인은 1심 선고가 되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었기에 변호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서초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서초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 인정·피해자와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지속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불구속 필요성 소명 및 보석 요건 충족 강조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로 있어야 하는 점을 파악하고 보석의 사유를 충족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탐색하였습니다.
서초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합의까지 이끌어냄으로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