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인용
카찰죄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보석인용 결정
카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일하는 자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카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에 변호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카찰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강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변호인은 합의를 위해 협의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불구속 필요성 및 보석 요건 탐색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로 있어야 하는 점을 파악하고 보석의 사유를 충족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탐색하였습니다.
카찰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허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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