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1회성에 그치지 않고 12회에 걸쳐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군무이탈이라는 군형법상 중대한 범죄도 포함되어 있어 변호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군사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피의자는 구속 이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재범 방지의 노력을 충실히 다하고 도와주겠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며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동종 혹은 이종의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의자에게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