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지나가는 여성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 1심에 선고된 형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1심 선고의 과중함을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1심 판결이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부각하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벌금형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감형된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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