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금 변제 의사와 노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점 등을 봤을 때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강조

피의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주거가 일정하고 몇 달간 지속적으로 근무해온 직업도 있으므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뇌출혈로 인하여 거동의 불편하신 어머니, 그리고 연로하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가족을 지탱하고 있는 점과 미래를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어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과 애인이 겪게 될 고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