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조사를 받으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 보다는 술에 취해 죄의식 없이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에 대한 빠른 경위 파악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