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특수절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특수절도 공모 사실 검토

피의자는 혼자 차에 내려 수산물 시장으로 갔으며, 시간이 늦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 충동적으로 생선을 절도하게 되었고 다른 피의자들이 생선을 절도한 사실은 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동종전력이 없고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