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의자가 사고 발생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하므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가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제출하며 피의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으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