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가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접촉하고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나와있어 피의자의 입장을 정확히 입증해야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서초교통사고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피해자와 사고 당시 대화를 하는 등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빠르게 보험 처리에 응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뒤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려고 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이 즉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서초교통사고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