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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음주 다음날 음주운전 입건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 한 다음 날 아침 운전하던 중 타 차량과 분쟁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진행한 음주측정에 의해 숙취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던 관계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로 봤을 때 실형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실 ① 경찰에 자진 신고하였음을 강조

강남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실 ②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

강남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의 운전이 전날 저녁 음주 후 수면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필하며 고의성이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실 ③ 범죄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 입증

피고인의 과거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제출하여 범죄 재발 가능성이 적으며 재범방지서약 및 반성문 작성을 통해 사건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호사로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다행히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결정되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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