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준강간미수 혐의, 소년보호처분 제2호‧제4호로 방어한 사례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미성년자인 피의자는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성기 삽입을 2회 시도하였으며, 이에 준강간미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자측 보호자가 알게 되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미성년자 연인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성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성경험이 전무했고, 어느 날 피해자가 생리를 안 한다는 말에 본인의 행위로 임신을 했을까 덜컥 겁이나 범죄사실을 피해자에게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위를 이어갔으며, 그 뒤로도 연인관계는 수 개월간 지속된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과 보호자의 반성적인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이다보니 보호자 간의 소통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였으나, 피고인과 피고인 보호자의 반성적인 태도와 꾸준한 합의 시도로 인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는 이런 사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약속 및 탄원서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뒤늦게 범죄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측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합의시도를 이어갔고, 피고인 행위에 대한 균형있는 변론을 통하여 소년보호처분 제2호ㆍ제4호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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