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고양형사변호사 | (항소) 여러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1심보다 감형된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하였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판결을 받았고,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하는태도 강조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고양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가슴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에게 반성어린 사과, 협의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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