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전문변호사 |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배당금 분담 및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도박공간개설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18년부터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배당금 분담 및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수년간 운영된 해외 도박사이트의 조직원으로서 상당히 오랜기간 범죄행위에 가담해왔습니다.
해당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과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수년간 도박사이트에서 업무를 한 것은 맞으나, 단순 조직원으로서 업무를 해온 것 뿐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팀의 일원이었다는 점으로 도박공간개이라는 범죄혐의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관리자들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대가를 직원일뿐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사항 ② 유리한 정상자료들 제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에게 관련 전력이 없으며, 범죄행위에 가담한 행위를 깊이 반성한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탄원서, 나이, 성장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과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 초기부터 범죄에 가담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행위 가담 정도를 명확히 밝히면서도,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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