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사기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4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많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연결해주는 사이트를 통해 구인구직을 하였고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 또한 정상적인 업무라고 착각 오인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고,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소통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강릉보이스피싱변호사의 적극적인 상황소명과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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