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대전형사변호사｜(고소) 공갈 혐의, 불구속구공판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피의자에 공갈당하여 재물을 교부함으로써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교부함으로써, 사건 이후 아무런 피해변제도 받지 못한 채 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금을 회복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기대응
대전형사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여, 고소인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수사기관에 사실성 피력
대전형사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성을 피력할 수 있는 녹취록, 송금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의 피해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대전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공갈이나 공갈미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빠르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갈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 및 증거자료가 중요함으로 자료와 함께 대전형사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초기대응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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