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1심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여 법정 구속에 이르렀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원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불 불원 확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강조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피고인 본인의 상세하고 일관된 상황 진술을 준비하고, 소극적인 성실태도를 강조하여 신빙성을 높였고, 재판 전 접견 등 미팅을 통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유리한 전략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였습니다.

창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어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직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