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전문변호사｜사기 혐의, 혐의업음으로 종결
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기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있으면서 어떤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지,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관계 악화를 빌미로 고소를 당한 바, 고소인에 대한 기망이 없었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과 교제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고, 고소인은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 을 강조
사기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피의자의 기망행위에 대해서 여러가지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전부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이고, 오히려 피의자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피의자의 사업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고의성과 피해 크기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고소인이 관계악화를 빌미로 피의자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무리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사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결백을 입증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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