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다수 동종전과가 있고, 과도로 위협하다 목에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하는 중 여자친구와 다툼이 생겨 과도로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다수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집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최근 묻지마 살인 등으로 인하여 흉기 소지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양형자료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객관적 내용들 등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 제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하여 처벌 불원하는 탄원서, 반성문, 알코올 관련 치료 등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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