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1심을 진행하였는데 높은 확률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변호인의 말만 믿고 진행했다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오히려 원심의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하여 원심보다 더욱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 탄원서, 어머니 진단서 등 다양한 양형요소들을 파악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였던 변호인의견서를 포함해 사건의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