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위험한 물건인 핸드폰 모서리 부분으로 고소인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휴대전화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주장

판례상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있고 그 크기와 무게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가격하는 경우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증거보전을 통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