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하였는데, 이 싸움이 격화되자 이를 바라보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기절하게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름으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입증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과 피해회복 노력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친 피해자에게 그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합의를 시도하였고, 더불어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재범 방지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피력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을 얻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 등이 있는 점을 주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가족, 지인 등의 긴밀하고도 깊은 사회적 유대관계로 인해 피고인이 본 사건을 더욱 부끄러워 하고 있으며, 주변인들의 탄원서와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 정도나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 형을 구형하였으나, 성남상해변호사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과음 상태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사건 이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장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