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실제로 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초소형 무선카메라를 발견하여 신고함으로써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당하며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고, 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울산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① 우발적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

울산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그릇된 성적 호기심으로 인하여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진행되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들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그릇된 성적 호기심을 치료하고자 성범죄 교육과 상담 등을 받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장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조금이나마 보전하고자 합의를 시도하였고, 울산카촬죄변호사의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집, 직장을 비롯한 곳에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불법 촬영된 영상을 다른 전자기기로의 전송, 복제 등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불법 촬영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징역 1년 형을 구형하였으나, 울산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으며, 그릇된 성인식이 만들어 낸 우발적 범행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당시 수사에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