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집 근처에서 친한 지인과 술을 먹던 중 아프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급히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신고자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①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병증 증명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병증으로 인해 판단력을 잃고 급히 운전을 하였다는 점과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운전을 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신고자와 마주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운전 실수를 한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평소 가정 내에서뿐 아니라 직장 동료, 지인 등과도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살아왔고,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한 사람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오래 전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는 이미 상당 기간 도과하였으며, 이후 작은 처벌, 벌금 등의 전과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본 사건의 경우에도 배우자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인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 등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동 거리가 짧으며 음주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단단하다는 점까지 인정하여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