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고자 하였지만 휴대폰 방전으로 인해 차량에 탑승 후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어를 오조작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①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에게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대리를 불러야 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폰이 방전되어 이를 충전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던 것에 대해 휴대폰 배터리 잔량 기록 등을 증명하였습니다.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통해 피고인이 평소 모범적인 사람임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의 전과가 전혀 없음을 피력하여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의 사정과 경미한 사고였던 점을 설명하며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 차량 차주의 요구에 맞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합의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더불어 사고를 낸 점을 지적하였으나,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끈 점, 사고가 다소 경미하였으며, 운전 거리도 짧았던 점 등을 소명 및 주장하여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