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함께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입맞춤을 하거나 손과 다리 등을 포함한 신체 부위를 만졌고, 피고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피해자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① 주량 감소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증명

청주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 등으로 인해 기억력뿐만 아니라 인지하고 있던 주량의 감소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으며, 향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지병의 악화, 생계 유지의 어려움 등의 우려를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처한 가정환경으로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으며, 심리치료의 경우 지속적 치료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으며, 평소 앓고 있던 질병 등으로 인해 충동 제어가 잘 되지 않아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약속을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소통했으며, 피해자가 받았을 큰 충격을 위로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품, 상황 등을 설명하며 원활하게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으나, 청주성범죄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하여 법원의 실형 판단을 면하고, 집행유예 처분(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