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관계자와 대면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지인들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로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에 대한 고의 부정

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이 업무 제안을 받은 이후 기업정보를 알아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임을 확인한 점,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기존 대출도 직장인 대출로 전환된 점, 회사명으로 급여가 입금된 점 등 합법적인 일이라고 믿을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기망당하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판단과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도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고양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유죄는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하였으며,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받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