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한 사례
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졌고,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와 함께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양형자료 안내하였고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피해자에 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 구형 3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5년 명령 구형에도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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