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으로 종결한 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제주 앞 도로에서 약 1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의 의도없음 강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대리운전기사를 위해 1m만을 움직인 사실을 강조하며, 실제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도움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교육확인,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의 수강을 도와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약식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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