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관계로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 후 방어하는 데 주력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천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 및 합의 성사

인천군형사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달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냈습니다.

인천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죄명에 비해 폭행의 강도가 약했고, 행위 시간도 짧았던 점을 강조하여, 경찰 수사관이 상해죄를 폭행죄로 변경하도록 송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인천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군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군 복무 중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인천군형사변호사가 제출한 합의서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