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교대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교대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합의 성립

교대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접 연락하길 꺼려하자, 대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한 뒤 감상문을 제출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고,교대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 이후 피고인의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교대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과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교대교통사고변호사가 강조한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