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인 점과 피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 및 신속한 공소사실 인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구체화 및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을 통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금주 서약서, 헌혈증 및 헌혈증서 등 정상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 범행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강조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