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형사변호사 | 공범들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한 의뢰인, 감형 판결
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각 개설하였기에 도박장소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범들이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 강조 및 범죄 사실 인정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피력하여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방어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자료 정리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지속적인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등)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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