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호소년이 주장하는 실제 행위와 혐의사실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혐의사실을 명확히 하고 보호소년이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소년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서울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의견서 제출 및 심의 출석

서울소년사건변호사는 의견서 제출과 더불어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보호소년에게 정당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서울소년사건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경위 파악을 통하여 혐의 사실 중 보호소년이 실제로 한 행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보호소년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결과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자 수강명령 8시간, 보호소년 수강명령 40시간 조치로, 형벌이 아닌 교육 중심의 1호, 3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