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과한 음주로 인해 음주수치가 취소수치에 달했고, 음주 전력이 있었기에 엄벌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이 대리운전 등 계속 호출했으나 부득이 운전에 이르게 된 점 소명

음주운전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량이 많지 않았고 음주 후 운전까지의 시간이 짧지 않았다는 점, 우발적이였으며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부득이 차를 빼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점 등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이전의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음주운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약식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해야하는 음주운전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실형 및 집행유예 형을 면하고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