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남형사변호사 |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절도사건도 기소유예로 마무리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길가에 키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탑승해 가져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받는 등의 원만한 합의진행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아직 어린 나이이고, 범행사실 인정 및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절도는 사건의 성격상 단순 경범죄로 취급될 수 있으나, 전략적인 대응이 없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빠르게 조력하여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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