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수원형사변호사 | 폭행 혐의의 피고인, 로엘의 조력을 받아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버스를 이용하려다 새치기를 하는 승객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진행하여 2심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버스를 이용하기위해 줄을 서있었고, 다른승객이 갑자기 새치기를 하여 질서가 흐트러지자 새치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지만, 다른 승객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채 새치기를 하여 버스에 탑승하려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고자 팔을 잡고 상체를 밀쳤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유형력 행사 유무에 대한 주장 및 고의성 부인
변호인인은 신고자의 주장에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고, 유형력의 행사 또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
신고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피해사실을 과하게 부풀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1심 사건 때부터 로엘의 조력을 받은 피고인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항소심 역시 검사 항소 기각 처분을 이끌어 내면서 무죄선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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