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지속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확보한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면제, 취업제한 명령 없음 등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의 나이가 매우 어리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인식과 진술이 중심이 되는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실형은 면하고 재범방지 교육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