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다소 불편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야기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교육청에 제출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학교폭력행위가 아님을 강조

변호인은 해당 행위가 10대 학생들에게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이며, 피해학생에게 전달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우연한 기회로 피해학생에게 전달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학생 역시 의뢰인의 험담을 하였고, 해당 내용을 입수하여 교우관계가 틀어지면서 발생한 행동이며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위 조력결과를 통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