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상관에 대하여 모욕적 언행을 하였다는 점, 목격자 및 모욕적 언행을 들은 동기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인천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인천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하여 혐의 사실 축소

변호인은 다수의 언행중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 언행을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계기를 상세히 소명하여 타인을 모욕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군형법 강의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공탁을 진행하여 최대한 피해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천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다수의 상관에 대해 좋지 않은 언행을 한 것을 중대하게 보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 대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을 양형으로 인정받아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군형법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