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변호사 | 위법성 및 엄벌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도 법적 쟁점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감형받은 사례
인천마약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범들과 모의하여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일명 '케타민)'을 밀매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로 자금을 송금하고 케타민을 밀반입하였기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인천마약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단순히 자금만 송금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범들과 구체적으로 밀매를 논의하고 시행한 정황이 있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인천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인천마약변호사의 조력
① 구속된 피의자 접견 및 사건기록 일체 검토
인천마약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를 수 십차례 접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사건기록 일체를 검토하여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②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위법성 및 엄벌 가능성이 큰 사건이므로 인천마약변호사는 여러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변론요지서를 추가 제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③ 공판기일 출석
인천마약변호사는 수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인천마약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인천마약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의 태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년, 추징금 113,000,000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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