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녹음하여 불리한 상황이었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하여 자칫 강간미수보다 더 무거운 강간등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었으며 상대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사건 초기부터 바로 자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는 등 양형사유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실제 고소가 이뤄지기 전 발빠른 자수서 제출

서울형사변호사는 자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피해자가 실제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피의자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범행에 대해 인정하므로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에,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현재 큰 액수의 채무가 있고, 배우자 및 홀로 계시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실형 등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해지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고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는 점, 이에 피의자의 자백 외에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강간미수 등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실제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피의자가 서울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발빠르게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한 빠르게 성사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본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어, 피의자로서는 강간미수라는 중한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실형만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옴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로엘법무법인의 대표적인 성공적 업무사례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 유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고,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로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제대로 대비하여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